정치적 반대자를 공동체의 동료로 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정치적 반대자는 공동의 자원과 규칙을 두고 다른 방향을 주장하며 때로 나의 권리와 가치에 위협이 되는 정책을 지지한다. 선거와 토론은 반대를 전제로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면 상대를 무지하거나 악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공동체에서 배제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 질문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동료로 대한다는 태도가 모든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며, 민주적 공존에는 강한 비판과 공동의 절차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력 차이와 기본권 침해를 단순한 의견 차이로 볼 수도 없다. 공동체의 동료라는 지위는 상대가 동등한 시민으로서 말하고 투표하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나 폭력과 선거 부정, 특정 집단의 시민권 박탈을 추구하는 세력까지 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지는 논쟁적이다. 상대의 동기와 정체성을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주장과 결과를 비판하며, 패배 뒤에도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다. 경제와 미디어 구조가 분리된 집단만 만나게 하면 공통의 사실과 경험도 약해진다. 의회에서 서로 다른 정당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절차와 공공기관을 함께 운영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개발과 환경, 학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주민들이 이후에도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조건을 가진다. 가족과 직장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관계 유지와 침묵, 가치 표현이 충돌한다. 혐오와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 과거 폭력에 가담한 세력, 민주적 규칙을 존중하는 보수·진보 간 경쟁은 모두 같은 반대의 범주로 보기 어렵다.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은 예의 바른 대화만으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데 있지 않다. 정의와 권리를 둘러싼 대립에는 실제 승패와 책임이 있으며, 분노와 저항도 시민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질문의 핵심은 상대를 좋아하거나 중간 입장으로 이동하는 데 있지 않다. 서로를 공동 규칙의 주체로 인정하면서도 해로운 주장과 권력 남용에 반대하고, 갈등 뒤에도 폭력 없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제도와 시민적 태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다.
1. 공자와 유자 - 같아지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
#### 《論語(논어)》
공자는 군자의 관계를 ‘화이부동’, 곧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지는 않는 상태로 설명한다. 조화는 차이를 지우는 일도, 원칙 없는 친화를 택하는 일도 아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제자리를 찾도록 관계와 행동의 형식을 가다듬는 능력이다.
저작과 위치: 《논어》 〈자로〉 13.23(공자) 및 〈학이〉 1.12(유자)
#### 중심 생각
〈자로〉에서 공자는 군자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무조건 같아지지는 않으며, 소인은 같아지려 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한다. 〈학이〉에서는 유자가 예의 쓰임에서 조화가 귀하다고 설명하면서, 조화만 좇고 예로 절제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두 구절은 차이를 없애는 동조와 규범을 갖춘 조화를 구별한다.
Reference: 《논어》 〈자로〉 13.23(공자) 및 〈학이〉 1.12(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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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임스 매디슨 - 파벌을 전제로 한 제도적 공존
#### *The Federalist* No. 10 (연방주의자 논고 제10편)
매디슨은 정치적 갈등을 무지나 악의가 사라지면 없어질 예외로 보지 않는다. 재산, 종교, 의견, 이해관계가 다른 한 파벌은 인간 사회에서 계속 생긴다. 따라서 좋은 제도는 갈등을 없애려 하기보다 어느 한 파벌이 다른 시민의 권리를 짓밟지 못하도록 효과를 통제해야 한다.
저작과 위치: 《연방주의자 논고》 제10편(1787), 파벌의 원인과 효과 및 확대된 공화국의 논의
#### 중심 생각
매디슨은 파벌의 원인을 없애려면 자유를 파괴하거나 모든 시민에게 같은 의견과 이해관계를 부여해야 하는데, 전자는 해롭고 후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파벌의 효과를 통제해야 한다. 대표제와 넓은 공화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는 특정 다수가 다른 시민의 권리와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기 어렵게 하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Reference: 《연방주의자 논고》 제10편(1787), 파벌의 원인과 효과 및 확대된 공화국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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