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택이 누군가에게 해를 줄 때 어떻게 결정할까?
현실의 선택 가운데에는 어떤 방안을 택해도 누군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한정된 의료 자원, 구조조정, 재난 대응, 가족의 돌봄 배분처럼 모든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택하지 않는 일조차 특정 결과를 만든다. 이때 결정자는 해를 완전히 피하는 기준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종류의 손실을 비교해야 한다. 이 질문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사람의 생명, 권리, 생계, 관계, 미래 가능성이 하나의 단위로 환산되지 않고, 누가 결정을 내리며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같은 결과의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부터 검토가 필요하다. 제시된 선택지가 정말 전부인지, 시간과 정보가 더 있으면 다른 대안이 생기는지, 제도적 관행이 특정 집단의 희생을 당연하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럼에도 손실이 남는다면 피해의 크기와 가능성, 되돌릴 수 있는 정도, 영향을 받는 사람의 동의, 기존의 권리와 약속,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쟁점이 된다. 많은 사람에게 작은 이익을 주기 위해 소수에게 치명적 손실을 부과하는 선택과, 전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모두가 일부 부담을 나누는 선택은 다른 윤리적 구조를 갖는다. 응급실에서 한정된 치료 장비를 누구에게 배정할지 결정할 때에는 생존 가능성, 대기 순서, 나이, 사회적 역할 같은 기준이 충돌한다. 기업의 폐업을 막기 위한 감원은 남은 직원과 고객을 보호하면서 해고되는 사람의 생계를 위협한다. 댐 건설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공공의 편익과 지역 주민의 이주, 노동자의 일자리, 생태계 손실을 함께 만든다. 가족 안에서는 한 사람의 간병을 위해 다른 구성원의 교육과 경력이 제한될 수 있다. 전쟁, 방역, 형사정책에서도 안전을 높이는 조치가 자유와 사생활, 특정 집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결정의 의미는 최종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절차가 공개되었는지, 영향을 받는 사람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지, 부담이 반복해서 같은 집단에 집중되는지,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할 장치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불가피한 해라는 말이 책임을 지우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택의 비극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결정 이후의 의무를 남긴다. 이 질문의 핵심은 손실을 계산해 가장 작은 숫자를 고르는 데 있지 않다. 비교하기 어려운 가치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결정의 이유와 부담의 분배, 남겨진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있다.
1. 존 스튜어트 밀 - 모든 관련자의 행복과 고통을 공평하게 비교하는 판단
피해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공리주의는 각 선택이 만드는 전체 행복과 고통을 비교한다. 밀의 기준은 결정자의 이익이나 다수의 기분만 계산하지 않고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복지를 동등한 관점에서 고려한다. 직접 피해, 장기 효과, 발생 가능성과 회복 가능성을 함께 살핀다.
#### *Utilitarianism* (공리주의)
밀은 최대 행복 원리를 행위의 최종 기준으로 제시하면서도 권리와 정의, 도덕 규칙이 장기적인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한다.
저작과 위치: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 제2장·제5장.
#### 중심 생각
전체 피해를 줄인다는 말은 단순히 사람 수를 세는 계산이 아니다. 고통의 강도와 기간, 되돌릴 수 있는지, 취약한 사람에게 반복해서 부담이 집중되는지, 규칙이 장기적으로 어떤 신뢰를 만드는지를 포함해야 한다. 공리주의는 비극적 선택에서 이유를 비교하게 하지만 소수의 권리를 숫자 속에서 지울 위험도 있으므로 공개적 절차와 보호 규칙이 필요하다.
원전 번역:
공리 또는 최대 행복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신조는 행위가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옳고, 행복의 반대를 낳는 경향에 비례하여 그르다고 본다. 행복은 쾌락과 고통의 부재를 뜻하며, 불행은 고통과 쾌락의 결핍을 뜻한다. 이 이론이 세우는 도덕적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쾌락과 고통이라는 관념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미결 문제로 남아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충 설명은 이 도덕 이론이 기초하는 삶의 이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곧 쾌락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만이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며, 바람직한 모든 것은, 공리주의의 체계에서도 다른 체계만큼 그 수가 많지만, 그 자체에 들어 있는 쾌락 때문에 또는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막는 수단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이론이다.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 제2장, “The creed which accepts”로 시작하는 문단.
나는 공리주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공정하게 인정하지 않는 점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 행위의 옳음을 판단하는 공리주의적 기준이 되는 행복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이다. 자신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 사이에서 공리주의는 행위자에게 이해관계가 없고 자비로운 관찰자처럼 엄격하게 공평할 것을 요구한다. 나사렛 예수의 황금률에서 우리는 공리주의 윤리의 온전한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도덕의 이상적 완성을 이룬다. 이 이상에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 공리는 첫째, 법과 사회 제도가 각 개인의 행복 또는 실천적으로 말해 이익을 가능한 한 전체의 이익과 조화시키도록 요구한다. 둘째, 인간 성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여론의 힘을 사용하여 모든 개인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행복과 전체의 선 사이의 끊을 수 없는 연관, 특히 자기 행복과 보편적 행복에 대한 고려가 요구하는 소극적·적극적 행동 방식의 실천 사이의 연관을 세우도록 요구한다. 그리하여 전체의 선과 어긋나는 행동이 자기 행복을 얻는 가능한 방식으로 생각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전체의 선을 증진하려는 직접적인 충동이 각 개인의 습관적인 행동 동기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것과 연결된 감정이 모든 인간의 감정적 삶에서 크고 두드러진 부분을 차지하게 한다.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 제2장, “I must again repeat”로 시작하는 문단.
2. 임마누엘 칸트 - 누구도 단순한 희생 수단으로 만들지 않는 한계
칸트의 인간성 원리는 사람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단지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모든 선택에 손실이 있더라도 일부 사람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산하는 도구로 취급할 수 없다는 한계를 세운다. 동의, 권리, 각 사람의 목적 설정 능력이 결과 총량보다 먼저 검토된다.
####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도덕형이상학 정초)
정언명령의 인간성 정식은 자신과 타인의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하라고 명령한다. 가격과 바꿀 수 없는 존엄은 어떤 사람도 집단의 편익을 위한 소모품으로 환원하지 못하게 한다.
저작과 위치: 임마누엘 칸트, 『도덕형이상학 정초』 제2절.
#### 중심 생각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삶은 불가능하다. 거래와 협력에서 서로의 능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상대의 자유로운 동의와 목적을 동시에 존중하면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다. 강요·기만·권리 침해로 특정 사람에게 희생을 떠넘기면 전체 이익이 커도 정당화가 제한된다.
원전 번역:
인간과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는 그 자체로 목적으로 존재하며, 이런저런 의지가 임의로 사용하는 단순한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에서든 다른 이성적 존재를 향한 행위에서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여겨져야 한다. 성향의 모든 대상은 조건적인 가치만을 가진다. 성향과 그것에 기초한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에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성향은 그 자체가 결핍의 근원이므로, 그 성향들을 위해 그것 자체가 바람직해야 할 절대적 가치를 지니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이성적 존재는 그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보편적으로 바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어떤 대상의 가치는 언제나 조건적이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에 의해 존재하는 존재자들 가운데 이성이 없는 것은 수단으로서의 상대적 가치만을 가지며, 그래서 사물이라고 불린다. 반대로 이성적 존재자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 본성이 이미 그들을 그 자체로 목적, 곧 단지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으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성적 존재자의 존재는 우리의 자유로운 행위를 제한하며 존중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 생겨나게 하는 효과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주관적 목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목적이다. 즉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며, 그 자리에 다른 목적을 놓아 그것을 단지 수단으로 삼을 수 없는 존재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도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가치가 조건적이고 우연적이기만 하다면 이성의 최고 실천 원리도 전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고 실천 원리, 즉 인간의 의지에 대한 정언명령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목적이 되는 것, 곧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개념에서 나와 의지의 객관적 원리를 이루어야 하며, 따라서 보편적인 실천 법칙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리의 토대는 이렇다. 이성적 본성은 그 자체로 목적으로 존재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런 한에서 이것은 인간 행위의 주관적 원리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자도 나에게 적용되는 바로 그 이성적 근거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것은 동시에 객관적 원리이며, 최고 실천 법칙으로서 의지의 모든 법칙이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천적 명령은 다음과 같다. 너 자신의 인격에서든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든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Immanuel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Section II, Ak. 4:428–429.